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이재명 대통령에 민생 회복과 R&D 지원 요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벤처 단체들이 민생 경제 회복과 수출 확대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R&D 역량 강화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며,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민생 회복을 위한 구체적 정책 필요

소상공인은 전체 자영업자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다. 그러나 최근 수년 간 코로나19 팬데믹, 고물가·고금리 여파, 내수 침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수익 감소와 폐업 위기에 직면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 자금 지원이나 일시적 보조금 외에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구조적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초저금리 긴급 융자 확대,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감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대료 지원 정책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특히 청년·고령층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창업 재도전 기회 제공과, 온라인 플랫폼 진출을 위한 디지털 전환 교육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골목상권 육성 정책도 중요한 축이다. 전통시장 현대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로컬 소비 진작을 위한 이벤트 운영 등은 중장기적으로 소비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이 국가 성장의 열쇠

한국은 GDP의 35% 이상이 수출에 의존하는 수출 주도형 국가로,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열쇠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인력, 자금, 네트워크 부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KOTRA와 연계한 바이어 매칭 시스템 제공, ▲수출보험 확대 등 다층적인 접근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통관, 인증, 물류 등 각국의 비관세 장벽 대응에 대한 실무 교육과 함께, FTA를 활용한 관세 혜택 안내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K-스타트업과 K-뷰티, K-푸드 등 한류 연계 산업의 경우에는 초기 수출기업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과 현지화 전략 수립 지원이 필요하다. 단순 제품 수출을 넘어서, 현지화된 서비스와 지속 가능한 관계 구축이 핵심이 된다.

R&D 역량 강화는 지속 성장의 기반

중소기업의 경우 제품 품질과 기술력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체 R&D 조직을 갖추지 못했거나, 연구개발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R&D 바우처 제도 확대, ▲기술 이전 매칭 플랫폼 구축, ▲국가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형 R&D 프로젝트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이나 기술 상용화를 위한 행정 지원, R&D 세액공제 확대, 연구인력 인건비 보조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기술 확보 차원을 넘어서,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게 된다.

결론: 정책-산업-현장 연계 통한 실질적 민생 회복 필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은 단순히 특정 계층의 생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경제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 중심 경제 회복’의 핵심은 바로 이들이 다시 살아나야 가능하다. 특히 R&D 역량 강화를 통해 기술 기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진정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더욱 촘촘히 마련해야 하며, 민간 부문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 단발적 보조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 금융, 기술, 마케팅, 인재육성 전반에 걸친 정책 패키지를 추진할 때 진정한 민생 회복과 수출 주도 성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