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벌에서 AI 기반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할 이유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방향 전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처벌 중심이 아닌,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예방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학계와 산업계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산업 안전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예측과 분석은 재해를 사전에 감지하고 방지할 수 있는 핵심 도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중대재해 예방의 필요성과 시대적 요청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단순한 형벌 중심의 접근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에 머물 뿐, 실제로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와 현장 내 위험요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 기반 예방 시스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상 징후나 위험 요소를 조기에 탐지해 관리자에게 경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스마트 공장에서는 센서와 AI 시스템을 결합하여 장비 이상 여부나 근로자의 움직임 등을 감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학회가 주최한 국회 세미나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처벌이 아닌 재해 예방이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예방 조치의 효과와 사례

AI 예방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에서는 작업자 위치 추적 시스템을 통해 고소 작업 중 추락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장비 과열이나 구조물 이상을 센서와 알고리즘으로 감지해 긴급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 시스템은 사고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손실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AI 시스템은 반복 학습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기계의 이상 징후나 작업자의 위험 행동 패턴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인간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사전에 예방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남기 때문에,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에서도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 안전과 ESG 경영, 그리고 사회적 책임

AI 기반 예방 시스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실현하는 수단이자, ESG 경영의 핵심 요소로도 작용합니다.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강조하는 ESG 경영에서 ‘사회(S)’의 핵심은 바로 근로자의 안전입니다.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기업은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AI 기반 안전 시스템 도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에도 기술 확산이 가능하도록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대기업 일부에서만 시범 운영되고 있는 AI 안전 시스템을 보다 많은 산업군과 중소기업 현장에 확산시키려면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 내부의 안전 문화 조성과 직원 교육 또한 병행되어야 합니다. AI 기술은 도구일 뿐이며,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AI를 도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 현장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형벌 수단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예측 및 대응 체계는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법과 기술,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근로자 보호라는 궁극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은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고, AI 기반 예방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와 산업계, 노동계가 협력하여 법적·기술적 환경을 함께 조성할 때, 중대재해 없는 산업 현장,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노동 환경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처벌이 아닌, 예방에 집중할 시간입니다.